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1누29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37;공1984.6.15.(730)89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
2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